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

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

2019년 11월 27일 제정

2020년 10월 27일 개정

2023년  1월 31일 개정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한체육회가 심판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판 활동의 여건 개선을 통한 심판 지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상임심판제도 운영 지원 사업의 상임심판의 선발,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(사)대한복싱협회(이하 ‘협회’라 한다.)에서 선발하고 운영하는 상임심판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.

제3조(상임심판 선발) ① 상임심판 선발은 대한체육회 운영계획에 따라 협회 심판‧기술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의 의결을 거쳐 공개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임심판 공개선발 과정 중 지원자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공개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4조(상임심판 활동) 상임심판 활동 일수 계산과 활동 순위는 다음과 같다.

① 국제대회(교육) : 대회(교육)기간 + 2일(출국일/입국일)

② 전국대회 : 대회기간 + 1일(대회 전일 인정)

③ 지방대회 : 대회 기간 +1일(대회 전일 인정)

□ 협회 주최 대회 외에 시·도복싱협회 주관 대회 참가는 협회 승인 후에 심판

참가 가능

④ 대회 참관은 대한체육회에서 선택한 참관 1회, 종목별 1회만 인정

□ 협회 자체 계획에 의한 대회 참관은 반드시 협회 상임심판 전원이 참석

해야만 인정

⑤ 자기계발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교육(외국어 등) 참가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

문서로 발급하는 교육시간만 인정

□ 체육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으로 제한

□ 8시간 이상 교육 수료 시 1일로 인정

⑥ 체육인재육성을 위해 체육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, 국제심판 취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에 참가할 경우 15일 이상이 소요되면 상임심판 교체

⑦ 상임심판의 시간 강사 활동은 가능. 다만, 시간 강사와 동시에 지도자 활동을 한다면 불가(개인사업자 도장 운영 등 가능)

제5조(상임심판 교체)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임

심판을 교체할 수 있다. 그 교체대상은 다음과 같다.

① 연간 상임심판배정활동 일수 100일 미만자

② 상임심판 추천 및 선발기준 위반

③ 심판‧기술위원회 규정(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운영계획 포함) 미준수

④ 월별활동실적 허위 제출

⑤ 그 밖에 협회 심판관련 규정 미준수 및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자

제6조(상임심판의 위촉) 상임심판은 월별 및 연간 전체 활동 일수 중 2/3 이상 의

무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

① 전국대회에 위촉된 기술위원들의 평가로 해당대회 상임심판으로서의 심판 미숙행위를 비롯한 심판수행지침 미준수로 인해 협회에 위반사항이 보고될 경우 심판‧기술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전국대회(시‧도 개최 대회 포함)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보수지급의 방법) ①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.

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, 출장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보수지급일) ①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한다.

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보수계산) ① 상임심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체육회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직원의 보수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 (대회 위촉 수당) ① 상임심판의 전국규모대회 위촉으로 인한 대회 파견시 별표 제1호에 따라 대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(2019. 11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제정 전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상임심판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선발한 상임심판위원은 관리․운영부터 이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칙(2020.10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제정 전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상임심판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선발한 상임심판위원은 관리․운영부터 이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<별 표 1>

대회 위촉 수당 지급기준표

구 분	지급기준(원)
인건비	1. 전국규모대회(수당) 상임심판 : \55,000원*경기일수(교통비 포함)
	2. 숙박비 2인 1실 기준 단체 숙박(위촉 단체에서 지원)